의뢰인은 중앙행정기관 소속의 평직 공무원으로, 평소에도 상급자 및 동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성실히 업무에 임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연휴 기간 중 휴대폰을 통해 상급자에게 감사의 의미로 3만 원 미만의 기프티콘을 전송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실이 내부 감사 과정에서 적발되면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및 국가공무원법상 복종의무·청렴의무 위반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징계위원회는 해당 행위가 금품 제공에 해당한다는 판단 하에 불문경고 처분과 징계부가금 부과를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행위의 고의성이나 실질적 대가성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이익을 받은 것에 억울함을 느끼고 변호인을 통해 소청심사를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을 수임한 변호인은 징계처분 결정문과 관련 증빙자료를 면밀히 분석한 뒤, 다음과 같은 논거를 중심으로 소청심사 청구서를 구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제공한 기프티콘은 3만 원 미만으로, 청탁금지법상 금지 금액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며, 사회 통념상 특별한 대가성이 없을 때 허용되는 수준의 선물이라는 점

2) 의뢰인의 행위는 근무성적평정이나 승진 등 직무 관련성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없는 일상적인 감사 표현이었고, 해당 상급자와의 관계도 사적 친분에 기반한 것이라는 점

3) 의뢰인의 청렴성이나 평소 업무 태도, 인사기록 등을 보더라도 비위나 청탁의 의도를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다는 점

 

변호인은 이와 같은 주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하였고, 변론 과정에서도 사회상규 및 통념의 범위를 강조하며 ‘형식적 법 적용’의 한계를 강하게 지적하였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의뢰인의 주장과 변호인의 소명 내용을 받아들여, 해당 행위가 금품 수수로 인한 청렴의무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사회상규상 허용 가능한 감사 표시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위 징계처분은 과도하거나 부당한 처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전면 취소되었으며, 의뢰인은 징계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가금도 부과되지 않았으며, 인사상 불이익 없이 기존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 취지에서 도입된 법률이지만, 실제 운영에 있어 사적인 관계나 상식적인 감사 표현마저 문제 삼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금액이나 상황을 불문하고 형식적으로 적용될 경우, 과도한 징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은 청탁금지법의 적용 범위와 사회상규의 개념, 그리고 공무원 징계기준의 비례원칙이 적절히 고려되어 처분이 취소된 대표적 사례입니다. 공직자의 행동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더라도, 초기 대응과 법률적 해석이 뒷받침된다면 명예와 경력을 지킬 수 있습니다.